상병 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 23년 7월 3일부터[안양 달서 용인 익산]

상병 수당 제도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일정 소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7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일 46,180원(2023년 최저 임금 60%)이 최대 120일간 지급됩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니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범 사업 개요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병 수당 제도를 2022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뒤, 20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1차 : 2022년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자체(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총 3개의 모형으로 시범 운영. 각 모형별로 지급 요건과 기간이 다름.
• 2차 : 2023년 7월 3일부터, 4개 지자체(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급여는 1차와 동일함.
• 3차 : 2024년 7월 경 예정

구분	1차			2차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X	제한 X	입원	제한 X	입원
급여 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포항	종로,천안	순천,창원	안양,달서	용인,익산

※ 모형 4 예 :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총 28일 - 대기기간 7일 = 21일 / 21일 x 46,180원 = 969,780원을 상병 수당으로 지급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 5 예 :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간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총 11일 - 대기기간 3일 = 8일 / 8일 x 46,180원 = 369,440원을 상병 수당으로 지급 [1년간 여러 건 발생 시, 90일 이내 지원 가능]

 

신청 대상 자격

해당 지역의 모든 취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1차와는 달리, 2차는 소득이 하위 50%인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가 대상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
•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인 자(단,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 이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 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 산재보험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질병 치료로 인한 출국 등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신청 방법

위에서 말한 지원 제외자를 제외한 해당 지역의 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라면,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서류

 

신청 기한

• 근로 활동 불가 기간 : 상병 발생 즉시 참여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공단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 이용일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상병 수당 신청서와 증빙 서류(통원 확인서, 납입 확인서, 입퇴원 기록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상병 수당 신청서
• 고용, 산재 내역서
• 자영업자 : 매출 증빙 서류,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 사업장 근로자 : 근로 중단 확인서
• 의무기록지 혹은 의료 이용 증빙 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용인, 익산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최초 진단서 15,000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추진.pdf

0.40MB

 

오늘은 7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한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시범 사업 지역, 대상자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되어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 있으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