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사라진다? 그동안 낸 요금 환불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통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비싼 가격에도 빠른 속도 때문에 사용해 왔지만, 사실은 20배 속도도 아니라고 합니다. 5G는 3.5 ghz와 28 ghz, 두 종류로 나뉩니다.

3.5ghz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 기존 LTE보다 평균 3배 빠름
28ghz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경우, LTE보다 20배까지 빠른 5G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에서는 기존 LTE보다 20배가량 빠르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광고용 낚시 문구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나마 20배 빠를 수 있는 28 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이동통신사 3사가 사용 권리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2018년 당시, 기지국 15,000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 10분의 1 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한 것입니다. 애초에 28 ghz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상용화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과장 광고에만 사용하다가 사용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보다 더 느려지거나 불편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28 ghz가 상용화된 적이 없었기 대문입니다. 하지만 20배 빠를 것이라 믿고 비싼 요금제를 유지해 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 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 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 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빠르지도 않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제공받지도 못한 20배의 5G 요금제를 고가로 납부했던 사용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고가의 5G 서비스를 덜컥 가입시킨,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에서는 통신 3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336억 원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 환수가 되는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의 구제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속도도 속도이지만, 5G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끊김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5G에서 3G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5G 이용자의 44% 이상이 자신의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보다 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도 LTE 이용자의 10배입니다. 사실 5G와 LTE가 같은 통신망을 나눠 쓰다 보니, 5G의 확산에 따라 LTE 속도가 내려가면서 5G의 확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한 것인데요. 그동안 품질도 안정적이지 않은 5G를 굳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끔 기계 결합 지원까지 해온 것입니다.

물론 5G 환경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고가의 요금을 감당해 온 사용자가 통신사의 부담을 같이 짊어지고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냈던 고가의 요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환불하던지, 서비스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던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