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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진짜 음주운전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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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후 경찰서에 포상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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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해당됩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교통부서에 해당되는 사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상 금액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사망 및 상해 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급 50만원
음주 운전 단순 적발 포상금
피해자가 없는 경우 10~15만원

 

 

이렇게 피해자가 없이 단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차량 사고가 없었다면 10~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가 있어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라면 적게는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라면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 112 신고 ⇒ 음주 확인 ⇒ 사건 종결 ⇒ 포상금 신청 ⇒ 심의 후 지급

 

나중에 최초 신고 내역을 증빙해야 하므로 112에 신고한 시간 / 신고 내역 녹취나 영상 자료 등을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자'임을 밝힌 뒤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자의 성명 / 연락처 /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
  • 신고 일시 / 장소 / 신고 방법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의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등 + 사진이나 영상 촬영
  • 차량의 위치 / 경로 및 방향
  •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운전 상태 : 과속 / 신호 위반 / 중앙성 침범 등

 

음주운전이었음이 확인되고 나면 판사의 판결이 나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포상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약 2달 정도의 기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해당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언제 / 어디서 신고했는지 신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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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포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포상금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후에 신고자의 역할이 인정된 후에 지급됩니다.

 

 

 

 

맺음말

음주운전은 단순히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자각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져야 사회적으로도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수를 줄이면, 그로 인한 참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의심되는 차량이 보이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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