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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 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보통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3+3 부모육아 휴직제가 6+6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소식입니다.
육아 휴직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위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 안내서를 다운받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의 원칙은 통상임금의 80% 지급입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며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3개월 차까지만 통상 임금 80%에 상한액 150만 원이었고, 이후 4개월~12개월 차까지는 통상 임금의 50%에 상한액 12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3+3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부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으로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늘려주었습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때, 3개월 동안 통상 임금 100%를 지원하여 각각 총 750만 원을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부부가 동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년 간의 지원금은 총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제도가 업그레이드돼서 6+6, 즉 6개월 동안 통상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
24년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자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육아 휴직 상한액을 기존 200 ~ 300만 원에서 최대 200 ~ 4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해 주며, 6개월 간 통상 임금 100%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1명 당,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총 1,950만원 |
6개월 차까지는 총 1,950만 원 + 7개월 차~12개월 차까지 150만 원씩 지원받아 연간 2,850만 원의 육아 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으니, 총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원 금액 기준은 통상 임금이니, 본인의 급여가 4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위의 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
임금 명목 | 임금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금이 확정된 상여금) | O |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에 따른 상여금 (격려금, 인텐시브, 경영성과분배금 등) |
X | |
가족수당 |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 수당 | X |
부양 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 | O | |
근속 수당 |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O |
기술 수당 |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 수당 등) | O |
성과급 |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경우 | X |
근무 실적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은 보장되는 경우 | O | |
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개인연금 지원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X |
퇴직자도 근무 일수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 O |
매년 육아 휴직에 대해서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의 혜택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택이 아닌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이상, 회사 분위기 상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적어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면 그 또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 사용이 2~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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