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신고 유형, 안전 신문고앱 주의!

2023년 10월 16일부터 1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합니다. 차량 번호판부터 불법 튜닝 등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3차 이상이면 25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구까지 해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반드시 여기서 해야 합니다.

이번 기간이 아니라 후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에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 교통 위반 유형과 신고 내용

교통 위반 (고속도로 포함)	과속 운전, 난폭 운전, 보복 운전, 폭주 레이싱 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 변경 위반, 통행 금지 · 제한 · 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고속도로 갓길 · 버스전용 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중량/용량 위반	화물차가 적재물 미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 변조, 부정 사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림, 식별 곤란, 봉인 해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불법 등화, 반사판(지) 가림 · 손상	동화 착색, 동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 보호대 불량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 보조 범퍼 설치 등
불법 튜닝, 해체, 조작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경우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기타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이번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유형과 내용은 위의 표와 같이, 번호판이나 차량의 불법 튜닝, 안전과 관련된 도로 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되었을 때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 여부 체크리스트

 

[1] 번호판 테두리 보호판이나 스티커가 있다면?!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따로 달거나,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당장 떼셔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조금이라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여백까지 포함해서 절대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뒷 트렁크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번호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번호판 규정을 위반하면 1번만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1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 3차 이상으로 적발되면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대형 SUV 캠핑카 튜닝?!

요즘은 가족 차량으로 대형 SUV 차량을 많이 운행하시는데요. 보통 7인승까지 있지만, 늘 7명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짐을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또한 불법 튜닝에 해당됩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 사람 많은 곳에 여행 가기보다는 가족끼리 차박 캠핑을 즐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TV나 유튜브에서 캠핑카를 셀프로 튜닝하는 영상을 봤다고 해서, 쉽게 따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신고도 해야 하고, 승인받은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LED 전조등, HID 전조등, 방향 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

좌석을 탈거하거나 캠핑카 셀프 튜닝의 경우 외에도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차량의 각종 램프를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램프가 순정인지 아닌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색상 차이를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어 억울한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간 운 좋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다행이지만, 원상 복구하고 다시 검사받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면, 이 또한 불법 튜닝에 해당됩니다.

 

 

 

집중 단속 안전 신문고앱 주의!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만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하기'란에서 자동차 · 교통 위반 메뉴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만 찍으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경찰 단속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되며, 공무원 확인 없이도 바로 신고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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